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뜨겁게 보도 중인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것과 동시에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법적 이유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누군가는 찬성을 하고, 누군가는 반대를 하는 굉장히 민감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상황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저와 같은 일반 시민분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궁금점이 많으신데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노란봉투법 실시간 뉴스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야, 오늘 ‘노란봉투법’ 표결‥여, 거부권 예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이란?
정의당에서 제출한 노동조합 및 도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법안의 이름은 쌍용차 사태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다른 시민들 또한 하나의 캠페인으로써 참여하여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거나 집회를 하였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업에 손해를 끼치게 되며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을 위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출된 법안 입니다.
노란봉투법 찬반 의견
현재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란봉투법 찬성 의견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된다. 이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법한 파업이나 집회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손해만 봐야하는가?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무단으로, 지속적으로 파업 또는 집회를 난발하게 되어 기업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것은 아닌가?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불법적 또는 과도한 행동을을 사실상 면책해주는 것과 같다.
이처럼 찬성 및 반대 의견자들의 생각이 달라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 이슈
- 2024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을 단독 결의하였습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 입니다.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였습니다.
마치며
사실 저 또한 뉴스를 보기전까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해당 법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를 알게되었고 찬반 의견들을 보며 조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적인 생각으로 찬성 및 반대를 떠나서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집회를 여는 이유가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과 그럼 기업의 손해는? 과 같은 생각들이 저 또한 양립되어 선뜻 의견을 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건 사실인지라, 그 중간점을 잘 찾아 해결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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