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과 반대 의견 정리와 함께 현재 현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는 많은 반련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에 따른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찬성 및 반대 의견에서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또 현재 대중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반려동물 보유세 세계 현황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약 18개국이 존재합니다.
미국 또한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시행이 아닌 주마다 다르며 강아지 소유자에게만 견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 또한 강아지를 한정으로 보유세를 부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유럽 : 덴마크, 스웨덴, 체코, 핀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 아메리카 : 캐나다, 미국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호주
- 아시아 : 중국, 싱가포르
- 아프리카 : 나미비아
2. 토론 주제(자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이야기는 국내에서 2022년에 언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잠시 보류되었다가, 현재 동물 유기 및 유실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4년 9월 현재에 이르러 다시금 언급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현재 언급되고 있는 보유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3.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근거
더욱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대략적인 찬반 의견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주세요.
저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찬성 및 반대 의견 모두에 공감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1.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근거
1. 세금 문제
반려동물로 인하여 공공시설에 분뇨 및 기타 문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청소하거나 복구하는 비용과 유기견 및 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도 부담하고 있다는 점.
2. 책임적인 문제
무책임한 입양을 막을 수 있고, 무책임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파양, 유기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세금 문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한 애완동물의 생활 여건과 동물 학대의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함.
3. 유기견, 유기묘 입양 촉진
최근 10년 동안 유기 동물 약 22만 마리가 안락사 당했으며, 유기 동물 안락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하는 대신 일부 면세 혜택을 주면 펫샵 이용이 줄어들 것이고 효과적인 유기 동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4. 반려동물 보유자의 책임 및 부담 필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뿐더러, 반려동물 보유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 등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비용을 물어야 하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근거
1. 자율성 문제
돈이 없다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율성의 침해가 아닌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죄가 아님에도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2. 유기동물의 증가
세금이 부과된다면, 반대로 세금이 부담되어 기존에 반려동물을 키우던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유기실 킬 수 있으며, 오히려 유기 동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3. 세금 문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불하는 부가세(세금)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금전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4. 보유세 적용 가능 문제
반려동물을 새롭게 입양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려면, 전국의 모든 가구들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하기 때문에 세금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된다.
4. 정부 및 국민 입장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으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비율이 71%라고 합니다.
5. 마치며
저는 반려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을 보면 양쪽 입장 모두 공감이 가지만, 저는 반대 의견에 더욱 가깝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유기시키는 것과 관리의 문제가 9할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보다는 반려동물을 유기시키는 사람들이나 부주의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을 유발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반려동물 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유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까지 같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메인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