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계엄령 뜻과 함께 계엄령 선포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혹여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된 이유를 잘 모르시고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래에 자세히 다루어 볼 테니 내용 참고해 주세요.
1. 비상 계엄령 뜻
비상계엄은 헌법 제 77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현재 진행상황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찬성하였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가 무효 처리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3. 마치며
긴급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이번 비상계엄령은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과 큰 불안함을 안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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