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최신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경영 악화, 경기침체, 고정비 부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점포 철거비 부담 완화와 빠른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꼼꼼히 챙겨 새로운 시작의 짐을 덜어보세요.
1. 정책 개요 및 지원 목적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일환이며,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경영 종료 후에도 남는 점포 원상복구/철거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가 실질적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재창업·재취업 전 환한 시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
-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 최대 600만 원(2025년 확대) 지원
- 관련 컨설팅, 법률·채무조정 등 연계 서비스도 제공
- 빠른 신청·신속 검토로 조기 마감되기도 하니 일정 확인 필수
2.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및 조건
모든 폐업한 소상공인이 무조건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핵심 조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지원금 한도가 상향(600만 원)되고 기준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제 폐업한 자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영업(단기 폐업자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 유상 임대차계약 점포 운영자만 해당(무상/자가 점포, 주거용 건물 운영자 불가)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임대차계약서·철거계약서 등 관련 서류 준비
- 동일/유사 사업으로 이전 지원 수혜 이력 있으면 중복 신청 불가
지원 제외
- 사업장 자력 철거, 무상 임대, 주거용 건물 등 요건 미충족자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도박 등) 및 공단 기준서류 불충분자
- 자진 환급/강제 환수 이력 등 규정 위반자
3.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및 금액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 2025년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번 2차 추경 이후 최대 지원금이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소규모 매장은 물론 중·대형 점포도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인정, 최대 60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
- 철거비·원상복구비 실비(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지원
- 실제 철거업체 의뢰/계약시 지원(자가 철거·비등록 업체 불가)
- 신청 후 서류 심사, 현장 확인·정산서류 추가 제출 과정 필요
4.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sbiz.or.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단계별로 제출 필요하며, 예산 소진 및 접수 마감이 빠를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점포철거비 지원 온라인 신청
- 1차 제출: 신청서·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임대차계약서·철거계약서·철거 전 사진 등
- 2차 제출: 철거 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계좌 입·출금증 등)
- 서류 심사 및 현장검증 후 지원금 지급(절차는 문자/홈페이지로 안내)
- 문의: 콜센터 1533-0100 > 4번(희망리턴패키지) > 1번(점포철거비)
5. 주요 유의사항 및 팁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 기한(폐업일 60일 이내, 2025년은 7월 11일 이후 폐업자 확대)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증빙자료(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등) 누락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불가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폐업 즉시 신청 필수
- 실질 비용 산정시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별도 처리 유의
- 재기지원(재창업 자금, 컨설팅 등)와 병행 신청 가능
- 동일/유사 사업 이력자, 자격 요건 미달자, 서류 부실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
- 사업자 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및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6. 마치며
2025년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실제 폐업 이후 재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폐업 사실 확정 이후, 빠른 점포 정리와 철거비 부담 완화, 다양한 재창업 서비스까지 연계 활용하면, 새로운 변화에 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신청서류 준비와 신속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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