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신청 방법과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도 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알아두시면 돈이되고 도움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제공 및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였으며, 국민의힘은 현재 반대토론 중단에 반발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민의힘만 통과가 되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급하시거나 많이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안 통과중이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진행 상황
-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코로나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제대로 보지못하여, 돈을 조달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지속되고 있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정체된 소득과 소비를 지원금으로 인하여 빠르게 회복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입니다. - 정부에서는 법의 위헌성 논란과 국가 및 지방의 재정 부담 얘기하며, 현금성 지원은 경제 회복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또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아 신규 배포 및 지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통과 시기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2일까지 지속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8월 12일까지 비상대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테니 대략 10월 또는 11월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며
사실 저는 통과가 되든 안되든 관심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통과가 되면 좋은거고 안되면 안됐구나 싶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저 또한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을 받았지만, 요긴하게 사용하기도 했었고 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 또는 경제성장이 더디거나 하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원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의 저하는 지원금이 아닌 다른 이유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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